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무더기 기각되며 사법부 불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부가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회복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침묵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3개월여 만에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매우 참담하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겠다고도 했지만, 지난 6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선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갈등에 대해선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엔 관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대법관 제청 등 공직 지명 절차에서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를 하겠다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선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수사 방해 중단과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적극적 수사협조 발언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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