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법원을 비판한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서는 다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특히 검찰과 정치권 일부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한 데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영장 재판도 분명한 재판이고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이라며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인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 관련해선 다양성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여부에 대해선 이번 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원활히 진행돼 결론이 잘 나오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준비단을 꾸리겠다고 밝히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첫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2519133523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