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는 국가범죄라며 해경지휘부에 대한 범죄 혐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 해달라고 검찰 특별수사단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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