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월권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명시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은 철저히 금지되고 보안과 방첩과 같은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는 강화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댓글 공작과 세월호 참사 대응 TF 그리고 촛불 민심을 겨냥한 계엄령 검토까지.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7월) :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기무사를 대체해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와 불법 정보 수집 금지 등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감찰실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의 싹인 남북 교류,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법 개정을 통해 완전히 폐지할 방침입니다.
보안상 필요한 신원 조사 외에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동향 관찰 업무도 금지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 7월) : 기무 개혁은 정치 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면 외국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과 군사기밀 유출 방지와 같은 보안·방첩 업무는 더욱 확대·강화됩니다.
새로 태어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어두웠던 과거와 단절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확립할 수 있을지 군 안팎의 이목이 쏠려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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