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수급 시점 연기 등이 거론되는 데다, '기금 고갈' 논란까지 겹쳐서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가입자들의 걱정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 보장제도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예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을 조화시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논의를 조급하게 진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연금 개혁을 이뤘다며, 국민연금 개혁도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와도 충분히 연금 문제를 논의하고,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서 정부 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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