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998년 이후 9%로 동결
기금 고갈 우려까지…조규홍 "지급보장 명문화"
정부, 5차 재정 추계 착수·대국민 의견수렴 중
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나선 정부도 재정 계산에 착수했는데, 국민 신뢰와 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권고한 국민연금 개선방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으라'는 겁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만큼 올리고, 만 59세인 의무납부연령도 상향해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상한액도 올려 고소득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내도록 하되, 노후에 돈 번다고 연금을 깎진 말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더 내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앞선 정부에서도 번번이 실패해 24년째 9%에 묶여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3명 중 2명은 현재 보험료가 부담되고, 월보험료를 더 내느니, 더 늦은 나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2057년이면 기금이 소진돼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팽배한 상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연금지급 의무를 더 확실히 해 국민 신뢰부터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고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재정 건전성, 지속가능성을 재고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해야 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제5차 재정 추계에 착수한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에도 나섰습니다.
노동, 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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