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얼어붙은 고용 시장을 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만5천 명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해온 정부와 여당은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이유가 함께 거론됐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중점투자 분야에서 우선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만5천 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장애인연금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구직을 장려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됩니다.
내년 예산안에 2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원훈련 예비군에게 주는 보상비도 3만2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지역 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예산도 확대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 아동센터에 시설과 환경 개선비도 새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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