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대책을 위해 긴급회의를 진행한 당·정·청이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인데요.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버려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아직은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례적으로 휴일에 모인 정부·여당과 청와대 주요 관계자, 기념촬영도 생략할 만큼 분위기는 신중하고 무거웠습니다.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긴 회의.
당·정·청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4조 원가량의 추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최소 12.6% 이상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핵심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더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경제 정책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여 만에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고 엄청난 신장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경제정책 운용 못 할 정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근 고용 하락에 업황뿐 아니라 생산 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 생산성 악화 등 구조적 원인도 크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천 년대 초반 독일은 극심한 실업난 탓에 유럽의 환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한 결과 유럽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사무총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모진의 교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당정청 대책을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로 규정하고 경제정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922080625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