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서두르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한 정부로 규정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취지는 좋지만,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로 현실에서는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는데도 올바른 기조라는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무모하다고밖에 칭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쇼크를 불러온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한 공정경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우선 허용한 뒤 규제에 나서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대입 제도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의 경우 여론 뒤에 숨는 무책임한 정치에 불과했다며, 이제라도 백년대계를 위한 책임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과 관련해서는 약속을 어긴 자유한국당과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낸 문 대통령 모두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오랜 논의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촛불 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지방분권 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는 여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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