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vs 기무사 '계엄 문건' 하극상 논란 / YTN

2018-07-25 18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태현, 변호사


기무사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계엄령 문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기무사 문건 논란, 군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어제 국방위에서 벌어진 진실공방,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진실을 저희가 논하기 전에 군의 집안싸움이 지금 완전히 생중계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집안싸움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내에서는 집안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은 전시를 늘 생각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전시에서 만약에 집안싸움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즉시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안보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명하복 문화를 어느 민주적인 제 기관이라든지 다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진실공방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령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최진봉 교수님, 내용을 떠나서 하극상이다. 정말 송영무 장관 이렇게 되면 영이 안 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기무부대에서 어제 국방위원회 참석한 걸 보면 기무사령관을 포함해서 참모장, 5차장 지금 기우진 5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병삼, 아까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왜 기무부대에서 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기에 나와 앉아 있었을까. 저는 기무부대가 과연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방위에 나와서 하극상이라고 할 만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혹시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무사령부의 개혁에 반발하는 게 아닌가, 조직적으로.

이런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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