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진에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존재에 대해 알리긴 했지만, 문건을 직접 제출하진 않았다는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의 파장이 현직 국방부 장관에까지 미치자, 직접 해명에 나섰군요?
[기자]
송영무 장관은 오늘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대신 낭독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청와대에 알리긴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회의는 기무사 개혁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정도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장관은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송 장관이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건 지난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당시 굵직한 국가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송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서가 공개될 경우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외부에 법률 검토도 거쳤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송 장관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서 마주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의견을 물은 정도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물밑에 있던 계엄령 문건은 지난 6일 이철희 의원실과 군인권센터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난 4일 송 장관이 이철희 의원실에 관련 문서를 넘긴 지 이틀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댓글 재조사가 끝나고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까지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문건 공개를 요구해 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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