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경제 악화를 이유로 들어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10.9% 오른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였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상대로 여야의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 엄호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책이 마련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소비를 늘려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급격하게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문제 삼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종들이에요. 그런 업종들이 일자리가 배제되는 악효과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재심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입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배제된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돈 / 바른미래당 의원(민주평화당 활동) :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독립규제위원회 같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이란 것을 내세워서 아무한테도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거잖아요?]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탓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GM 일자리든지 조선산업 일자리, 자동차 산업에서 8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사드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잃은 측면에서 10만 명이 줄었고….]
다만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위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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