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매력이 올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
올해보다 16.4% 상승했는데, 애초 2%대 상승을 주장해 온 재계 제안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논쟁거리였습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높은 자영업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 부담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삼화 / 국민의당 의원 :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다음에 내려가기가 어려운 데 반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할 수는 없다는….]
하지만 여당은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임금이 오르면 구매력도 높아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실질 상승분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조치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무시간 중에 휴게 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상여금이나 식대를 전부 다 기본급에 포함하라는 불법과 탈법 조장하는 움직임이 곳곳에 있습니다.]
노동 시간의 경우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축 유예 기간과 휴일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을 추가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 삭감도 이어져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 고용시간을 줄이면 자기 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임금 총액이 그대로면…. 기업 입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추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2020년까지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효과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국회에서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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