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靑-국방부 보고 논란으로 번지나 / YTN

2018-07-18 4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기무사 계엄 문건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면서 이제는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보고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 논란과 그 밖의 다양한 이슈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무사 보고 문건이 지금 보고 논으로 번지는 이런 양상인데 계엄 문건이 청와대에 처음 보고가 된 게 6월 28일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게 7월 5일,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공개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걸 보고를 받으면서 계엄 문건의 병력 배치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이 위중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단순한 검토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고 항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친위 군사쿠데타 모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단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증거가 포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무사에서 이 문건을 보고를 할 때 그 원본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본 자체가 없고 USB 메모리칩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하드 본체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원본이 없어졌으면 아시다시피 메모리칩은 계속해서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왜 기무사가 합참이 해야 되는 그런 계엄 검토했느냐에 더해서 지금 문건 인멸 의혹까지 있어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부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문건을 보고 받고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은 맞지만 격노한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집니다. 전해 드리고요. 원본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이 어쨌든 이 관련한 모든 문건을 다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인데요.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수집될 수 있는 이런 문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계엄령 문건 두 가지잖아요. 그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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