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시급 만 원' 공약을 못 달성하게 됐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기업과 임대업자들의 불공정 행태가 문제라며 보완 입법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8,350원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도 다시 심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의원 3자의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을 다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 입법으로도,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문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를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을의 갈등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임대업자들의 불공정 행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일부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모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도 공약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며 양측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모두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법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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