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재판이 지금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2차 피해 그리고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재판 상황 그리고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재판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열리는 재판이 감정증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인이라는 건 보고 들은 것을 나와서 진술하는 게 증인이죠. 그런데 그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닌 분야, 예를 들어서 의료분야 같은 거 있죠. 그런 분야에 나와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사가 참고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 측, 그러니까 검찰 측의 주장과 안희정 지사 측의 주장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상반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심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김지은 씨의 그 당시의 상태 그리고 현재의 상태 그리고 지금 안 전 지사에 대한 김지은 씨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심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내용을 안희정 지사 측 감정증인 한 명, 검찰 측 감정증명인 한 명이 나와서 각각 지금 김지은 씨가 이런 상태고 과거에도 이런 상태였다는 걸 증언을 하는 건데.
이렇게 주장만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감정증인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런 감정증언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어떤 재판에 주로 이런 감정증언을 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증거는 없죠. 그런데 지금 진술만 남아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쪽이 진실이면 한쪽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인 분석이라든가 정신상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큼 거짓말을 반복했다든가 혹은 상당히 진실한 태도로 삶을 살아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번 경우에도 심리학자가 주로 나올 것으로 여겨지고요.
보면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 사실은 5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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