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특별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이처럼 대응한 건 유례 없는 일로 사건을 그만큼 엄중하게 본다는 방증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인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저녁(9일) 내려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찰의 독립수사단 운영 방식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절차상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을 지명하지만, 수사단은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로 의혹을 전부 해소하긴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한 후에도 군 자체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도 독립된 수사팀 구성을 촉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사안의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면밀히 들여다보느라 대통령의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초기엔 군 검찰로 수사단을 꾸리지만, 현재 신분이 민간인인 사람의 연루가 드러나면 민간 검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무사의 근본적 개혁이나 조직적 쇄신 등은 이번 수사와 별개라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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