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순방지인 인도 현지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군요?
[기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저녁 내려졌습니다.
청와대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인 비서진 의견을 현지에서 보고받고 지체없이 결정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장을 지명하지만, 수사 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차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초기에는 군 검찰로 꾸리지만, 향후 현재 신분이 민간인인 사람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군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민간 검찰이나 관련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수사에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사는 기무사 조직의 쇄신이나 제도적 개혁 문제와는 별도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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