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요. 양국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미군 유해 송환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한반도 정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벌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후속회담이, 고위급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만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 어떤 진전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평가가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합의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북미 정상의 최초의 합의이고 그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주체를 명시했거든요.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는 다른 말로는 CVID와 같은 말이고 또 의무조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로서는 상당히 잘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열흘 동안에 한 게 뭐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공동성명에 나타난 구체적인 부속 합의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예고했지만 북한이 선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비핵화에 관한. 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송환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을 모호하게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엔진사이트라고 표현을 영어로 했는데 그 부분을 파괴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두 번째 조치를 취한 것인데 사실은 이 두 조치는 아직 본질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도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게 유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 진전은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본격적인 북미 협상, 고위급.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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