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내전을 피해서 국내로 입국한 예멘 난민이 제주로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 560여 명 정도가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올해 갑자기 증가했다고요, 그리고 난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은 2015년을 전후해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 수아파와 시니파의 내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예를 들면 예멘이라든가 또는 시리아라든지 그와 같은 난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는 IS라고 하는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 정책에 있어서 결국 유럽도 내홍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멘에 있던 상당 부분에 난민들이 같은 이슬람 종교인 아시아, 말레이시아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남은 심사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다 도과하고 나서 결국 거기에 허용되지 못했던 난민들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쿠알라룸푸르와 바로 제주도의 직항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예멘 난민들이 쉽게 쿠알라룸프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 제주도는 비자가 없어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 무려 560명이 예멘 난민이 증가했다. 즉 작년에는 불과 5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유럽에서의 난민 문제에 하나의 후폭풍으로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었고 말레이시아에 직항이 있었고 또 우연치 않게 제주도가 비자가 없었던 탓에 나름대로 편리한 난민의 이동 경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49명 정도가 작년이었는데 올해 560명가량 급증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사증제도.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제도가 배경에 있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제주도는 사실 관광을 위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무사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가량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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