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심사 담당자를 추가 투입해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대책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법무부가 제주도에 난민심사 담당자를 긴급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통역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는데, 다음 주까지 직원 6명이 추가로 투입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기존 8개월가량 걸리던 난민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제주도로 몰려들어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출도가 금지된 예멘인들에 대한 조치가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심판원 제도 도입으로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줄여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보호가 아니라 취업이나 국내 체류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쟁을 피해 예멘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난민이 최근 500여 명으로 갑작스럽게 불어나면서,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9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용 방식과 대책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숙소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진 데다,
유럽 난민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당부도 전했는데, 예멘 난민과 관련해 지나친 온정주의나 과도한 혐오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온라인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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