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난민심사 담당자를 추가 투입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대책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법무부가 제주도에 난민심사 담당자를 긴급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통역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는데, 다음 주까지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심사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에 체류하려는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 기간을 단축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난민 신청을 남용하려는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최근 5개월 동안 552명이 난민을 신청해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9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을 피해 예멘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난민이 최근 500여 명으로 갑작스럽게 불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수용 방식과 대책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숙소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진 데다, 유럽 난민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당부도 전했는데요, 예멘 난민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온라인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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