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안인 '드루킹 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에 이어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공포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오늘까지고 내일부터는 국회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공포 절차를 서두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안에 드루킹 특검법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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