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중립적인 특검. 이걸 갖고 지금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중립성을 빌미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검 임명을 질질 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문제는 특검 전에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맹점은 애초에 특검을 수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 말이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특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중립적이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부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지연 작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사실 청와대 측도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웬만한 특검을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진짜 앞에 말한 검찰 수사가 상상과 추측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지 진정성이 보이지.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더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검찰보다 지금 야당 추천하는 특검보다 특검이 더 중립적일까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측에서 해야 하는 것은 검찰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오히려 역의 수사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특검은 지금의 수사범위보다 더 넓어지고 아마 뇌물죄 관련해서도 더 깊이 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청와대 입장을 고려할 때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인 단어를 쑥 집어넣은 건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중립적이지않다는 의미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거부권 행사. 중립적 특검이 아니라면 못 받아들이겠다, 마녀사냥하는 거 아니냐 할 거고 두 번째 하나는 특검보좌 2명 중 한 명을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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