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과연 관련 의혹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에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특검법안 그리고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추경안, 이게 이제 같이 동시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조금 실망스러운 국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도 실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 특검법안 또 그리고 추경예산 관련해서 여야가 샅바싸움 계속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완전 파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회의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 또 5월 임시국회가 계속 파행됐는데 그 단식 농성 과정에서 피습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가까스로 합의를 했는데 5월 18일날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또 그걸 약속을 못 지키고 5월 19일날 본회의 열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또 예산 문제 관련해서 또 그전에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5월 21일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배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50일 정도를 난산을 하다가 결과물이 너무나 초라한 결과물이죠.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결국 어제를 보면서 여야가 일정 정도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전략을 성공을 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불씨를 계속 이어갔다는 점에서 자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도 여당은 통과시켰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둘은 그 자체로서 바토의 개념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양쪽이 일정 정도 성과는 있었다라고 자찬을 할 만하다.
안타까운 것은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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