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오늘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기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문무일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압인지 아니면 정당한 지휘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이번에는 검찰 수뇌부의 정점을 향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은 약간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사실은 판정승이었어요, 검찰의. 그때 당시에 판정승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정치적으로 변수 내지는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 안미현 검사가 오늘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보다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면 원래 검찰총장은 당연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된 발동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건데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질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종류의 이견이 있었냐, 무슨 종류의 질책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요점은 춘천지검장의 얘기는 우리가 수사를 잘못해서 법리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걸 인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지 나오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안미현 검사가 그 당시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질책이 있었다는 걸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안미현 검사가 오늘 어떤 식으로 폭로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안미현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제가 강원랜드 수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그 협의라는 형태가요. 주로 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아래서는 받아들일 수밖...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523291367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