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여야가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을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뤘는데요.
범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추경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정가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맘때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어제가 시한이었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이어서 그걸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됐는데 오늘 범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조금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특히 민주평화당에서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하자는 주장을 펴는 이유는 현재 일정대로 하면 사흘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졸속심사가 된다.
400조 원이 넘는, 전체로 그다음에 3조 9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28일까지 연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5월 18일날은 민주평화당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5월 18일날은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민주항쟁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식들이 있기 때문에 5.18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평화당과 동시에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은 합의만 되면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하고 추경안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도 18일 특검법 처리를 전제로 추경안 처리에 동의한 것이라서 다시 한 번 진통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처리 시한을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 드루킹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방선거 이전에 활동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늦추자는 그런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아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구성을 해서 지방선거 전에 수사 개시를 하자 그런 입장에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동시 처리 18일로 하기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민주평화당에서 이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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