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남북 간 전쟁을 일시 중단한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바뀔 경우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전체제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닌 일시 휴전상태를 의미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 간에는 65년간 불안한 평화가 계속됐습니다.
정전협정이 전쟁 중단상태라면,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맺는 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휴전선이라는 명칭이 바뀔 수 있고, 정전협정으로 탄생한 유엔중립국 감독위도 해체되거나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군비통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휴전선 주변 중무장 병력을 재배치하거나, 병력감축과 재래식 군비 축소가 논의될 수 있고, 군사훈련 때 통보만 하는 것을 넘어 서로 참관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헌법 전문과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과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시한 북한의 전략적 입장이 변화할지 관심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용의가 대북제재 돌파구만을 겨냥한 전술용 차원이라면 평화협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전 선언만으로도 남북 간 화해는 가능하겠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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