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북한과 향후 교류·협력 문제에 대해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중국, 미국과 함께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도쿄 와세다 대학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한꺼번에 할 수 없어 원칙에 있어서는 일괄타결로 나가고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도 한꺼번에 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인 만큼 단계별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와 함께 2007년 남북이 합의한 48개 교류 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최소 20개 정도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 나무 심기 사업, 북한 결핵 환자 지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은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시 비핵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내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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