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틀 전 영장심사 불출석 태도를 바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원이 심문을 포기한 피의자의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과 협박은 물론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행위가 입증됐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지만,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병을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안 전 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아직 수사 중인 두 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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