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단비 / 변호사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고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서 공식 발의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여야 3당은 내일부터 개헌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도출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단비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졌고요. 정부에서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서 거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9차 개헌은 멀게는 지난 30년 간의 우리 사회에 변화, 시대정신에 흐름을 잘 담아냄으로 해서 시대에 맞춰서 다시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손을 댈 이유도 없고 손을 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 입장을 담은 그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가 싸울 것인가 이 판단의 중심은 민당이 갖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국회 개헌인가, 독재 개헌인가.]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오직 청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만 보입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서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오늘 발의했고요. 이에 맞춰서 국회에서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국회에서 논의될 개헌안 내용,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늘 정세균 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죠, 3당 원내대표들이. 그래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성이 오갔다고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 이게 굉장히 가장 민감한 문제죠. 총리 선출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이것은 지금 중대선거구 문제, 비례형, 연동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부분이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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