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 권력 분산 없는 4년 연임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없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을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다며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개헌 시기나 정부 형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선 안 된다며 한국당이 불참해도 나머지 정당들과 먼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란 가당찮은 주장을 그만 멈추고 국회가 할 숙제부터 먼저 끝내는 게 도리이자 순리입니다…국민개헌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개헌 협상에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진정성 없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 압박용이라며, 시기도 문제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구조는 바꾸지 않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한 야 4당의 공동전선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4년 연임의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현재 의석 분포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독자적으로 개헌을 실현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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