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정치권이 개헌 시기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한국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개헌이 중요하지 동시 실시가 중요하냐며 동시 실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을 밝혔음에도 임기 연장을 꾀한다는 등의 소설을 쓰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향후 협상과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까지 큰 틀의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한국당도 개헌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만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감만 더할 뿐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개헌과 함께 비례성을 강화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음 달 말까지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강화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나와야 하는 만큼 조속히 당론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시 실시 주장은 관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안과 함께 국민투표일에 대한 교섭단체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관제개헌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헌을 성취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회 내 개헌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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