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개략적이나마 개헌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인데요.
그동안 진전이 없던 국회의 개헌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개략적인 자체 개헌안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정치개혁 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개헌 협상에서 우군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입장만으로 앞으로 개헌 정국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개헌안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10월 투표를 얘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자 6월 국회 합의를 얘기하고 있다며 면피용 꼼수의 극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서둘러 개헌안을 내놓으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다며 시간 끌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야당에 개헌 협상 기구를 서둘러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분초를 쪼개 오늘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아울러 누차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전이 없던 여야의 개헌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 4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부정적인 만큼 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1615364868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