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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 YTN

2018-03-19 0

■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기습 출석에 이어 열흘 만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미투와 로맨스 사이인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안희정 전 지사.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최 교수님, 처음 꺼내든 단어가 뭘까 궁금했었는데 합의된 관계였다, 이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인터뷰]
그 단어를 꺼낸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것은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해자 분들은 아니라고 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은 내가 감수하겠지만 형사적 처벌은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밀어 붙일 것이고 위계나 압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성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점퍼를 입고 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다는 건 뭔가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오늘 말하는 태도를 보면 예전의 안희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두했을 때는 상당히 초췌하고 힘이 없고 그런 모습이어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보면 당당한 모습이 일정 부분 보이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논쟁의 가치가 있다, 본인은 법적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기습 출석에 이어 오늘은 합의된 관계였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안희정의 사과문,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단어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죠.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 다 미안합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안희정의 사과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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