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검사의 성추행과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의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가 오늘 오전 진상규명조사단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서 검사를 통해 모든 의혹의 진술을 듣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서지현 검사가 검찰의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출석을 했는데요. 2010년 당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진술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더군다나 가장 당사자인 가해자가 어떠한 식의 행위를 했느냐 이것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받는 작업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단이 현재 7명의 검사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6명이 여자 검사고 1명이 남자 검사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성범죄에 관해서 상당히 식견이 있는 그와 같은 구성인 것 같은데 진상조사단의 의지에 따라서 그 조사의 범위도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지금 안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기남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도 논리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논란이 벌어졌던 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한 나름대로 최교일 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을 알리려고 했을 때 그 당사자였던 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법무장관은 왜 직접적인 조사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소환조사도 사실은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것이 진상조사단이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과 연동해서 조사 대상의 범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조사가 마치고 나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교일 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8년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일단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런데 성추행 사실이 만약 입증이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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