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출범한 검찰의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전·현직 검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석 달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에 서지현 검사 측마저 강력히 반발하면서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꾸려진 검찰 조사단이 출범 석 달 만에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단은 우선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게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진 /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단장 :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성추행 소문이 퍼지자 안 전 검사장이 이를 숨기려던 과정에서 부당 인사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등,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성비위 관련 내부 제도 개선안을 대검찰청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 측은 이번 수사결과가 기대 이하였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 검사의 변호인단은 결국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으며, 조사단의 수사 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모두 모자랐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조사는 부실했고,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등 성추행 외의 의혹들은 수사할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외부 자문을 거쳐 당시 사무감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서 검사에게 2차 피해가 있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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