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이후 개헌을 위한 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속도가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대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개헌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방향으로 당론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함께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명시하는 등 헌법 130개 조항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도 이달 중순까지는 각자의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월말 개헌안 제출은 6월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를 하지말자는 이야기나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당겨서 2월 중순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와 분리해야한다며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일） :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기로 보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6월 개헌'자유한국당은 ‘선거 후 12월 이전에 개헌'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권력구조에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여야 의견이 엇갈려 있고 여기에다 선거구제 개편문제까지 맞물리게 될 경우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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