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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발족..."2차 피해 막겠다" / YTN

2018-02-02 1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나도 당했다, 이른바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사과했는데요.

미투 운동,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사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기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요. 위원님, 일단은 박상기 장관에게 서 검사가 메일을 보냈다, 아니다, 못 받았다 이러다가 이게 진실공방으로 흐를 뻔했어요.

[인터뷰]
일단 박상기 장관이 대응이 미흡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흡했다기보다는 이건 뭔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지현 검사가 작년 9월달에 사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메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의 메일은 말이죠, 이건 거의 공식 문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의 메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검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장관 밑에는 정책보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서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관의 공식 메일은 공식 문서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뒤늦게 확인했다는 건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것이고.


알고 보니까 논의는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 답변을 보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었는지의 문제, 그리고 또 해당 통영지청의 상급자에게도 서지현 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급자 같은 경우는 관련 루트를 통해서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후속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어제 보십시오. 어제는 전혀 연락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오늘에서야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 법무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후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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