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부총장, 최형두 / 경남대 초빙교수
권인숙 법무부 성폭력범죄대책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박상기 장관이 소개한 여성 학자입니다. 여성 인권 분야의 우리나라 상징적인 인물이죠.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여성 성폭력 피해 문제, 여성 인권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지금 조금 전 소감 발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인터뷰]
권인숙 씨는 사실 대학 시절에 잘 알고 가슴아파했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정권을 뒤바꾼 사건이었고요. 지금 문제는 사소한 가운데 직장 문화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폭행, 이게 보통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성범죄가 이전에는 친고죄였거든요. 피해자가 신고하는 건데 지금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 강간 같은 새로운 범죄 항목이 추가되었고. 때문에 그걸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검찰 내에서 법무부 내에서, 물론 이게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안이 이 정부 들어와서 밝혀졌다면 이거에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관용으로 이 문제를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박상기 장관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사실 야당에서는 문책으로 들고 나올 사안입니다. 그런데 물론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함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법무부에서 이메일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고 추론했었던 것인데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발언을 할 경우에 그게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총론적으로는 분명하게 장관이 그걸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강조를 했고 또 바로 곧 이어서 대책위원장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방금 앵커가 지적하신 그런 궁금증,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추가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최 교수님은 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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