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의 문제냐, 아니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냐 등 다양한 대안을 갖고 국제 사례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개념에 대해서는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가상화폐 본질이 무엇인지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앞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당시 발표는 부처 간 합의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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