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과세 방침
"시장 제도화 전까지 과세 유예" 반대 의견도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시기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은 정부의 내년 과세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갈 곳을 잃었던 시중 자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쏠렸습니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씩 거래 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7일) :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큰 상황!
YTN이 정부의 내년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응답자의 53.7%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8.3%를 차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대구·경북에선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나머지 연령대, 특히 40대에서 적극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찬반이 나뉘었는데 진보성향은 67.3%, 중도성향은 54%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수성향은 반대 의견이 47.4%로 더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72.5%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47.6%로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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