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서울시의 조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루에 50억 원씩, 지금까지 3번 시행해 150억 원 정도 들어가 벌써 올해 예산의 60%를 써버렸는데요.
설상가상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예산 증액 거부 의사까지 밝혀 계속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건 월요일인 지난 15일입니다.
다음 날 하루를 쉰 뒤 이틀 연속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차례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보전해 주는 데 들어가는 돈은 하루에 50억 원.
이미 15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흘 모두 교통량 감소율은 2% 안팎에 그쳐서 극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은 249억 2천만 원이라서, 올해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돈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선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마중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박진형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라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예산만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 굉장히 시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는 대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을 늘리려 해도,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의 비판에도 정책 강행 의지를 밝힌 박원순 시장이 시의회의 '예산 제동'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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