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전부 국채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미래통합당은 나라 빚을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려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6천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 가운데 3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고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가 예산을 전부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비를 안 쓰려면 가능한 방법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건데, 그러려면 부처별 사업을 모두 손봐야 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지워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국비만 가고 지방비는 마련이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 빚을 내서 지방비를 면제해 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YTN과의 통화에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국채 발행 이외에 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만들거나 재난지원금 지급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월요일에는 예결위 심사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들도 감액 심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부의 수정 예산안 제출과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동의 등 앞서 내건 3가지 조건에 대한 답변부터 요구하고 있어 당장 예결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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