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정부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찬성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 4구의 6억 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며 보유세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하고서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비이성적 투기가 많아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냐는 질문에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622255641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