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문제이기에 먼저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팔아 이익을 거두지 않고 보유만 해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부과하기에 앞서 국민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하는 신중한 문제라는 겁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파급력이 워낙 크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여러 차례 말한 대로 하반기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문제를 본격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다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이 강도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초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소득세, 법인세 인상 때도 기재부는 여러 차례 인상 예정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나온 이후엔 슬쩍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 세력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가 결국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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