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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법인세·소득세 인상 없다" / YTN

2017-11-15 0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줄여 실효 세율을 높이되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 세율은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공식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김 부총리는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줄여 실효 세율을 높이고 세출을 개편하되,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명목 세율을 올리는 건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법인세 인상 요구가 나오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려면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서 증세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방문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통과가 돼서 이런 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서민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 일자리 수석 신설 등으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는 부총리가 책임진다면서 청와대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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