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을 억압하지 않도록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대책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 분위기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표현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이라든지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 장려정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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