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지금이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선 출산과 육아가 여성을 억압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이대로 가면 오는 2031년부터 총 인구가 감소한다고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지금까지 2백조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삼던 정책에서 벗어나, 일과 양육의 균형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남성이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육아기 정시 퇴근,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이 없는 여성에게도 출산 지원금을 도입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돌봄 모델도 마련합니다.
문 대통령은 출산 장려정책에 머문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내년 1분기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3분기까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완전히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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