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특임여단 부대에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전체 국방비는 올해 보다 7% 증가한 43조 원으로 확정돼 9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될 특수임무여단이 창설됐습니다.
그러나 특수전 항공기는 물론 개인 전투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무늬만 참수 부대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일우 /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특수부대원) 천 명을 평양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 자체도 없고요. / 장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병력을 평양까지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중무장한 (각종 중화기와 장갑차로 무장한) 호위사령부 병력에 몰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임무여단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고속유탄 기관총, 그리고 자폭형·정찰용 무인기 등 4개 사업에 신규 예산 26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탄모와 방탄복 내부 투시기 등 개인용 특수전 장비 보급에 65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수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지대지 유도탄의 경우, 사업 착수금 명목의 추가 예산 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판문점 JSA 귀순 사건을 계기로 의무후송헬기 도입 사업에도 147억 원이 새롭게 배정돼, 내후년까지 8대를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은 43조 1,581억 원으로 올해 보다 7%, 당초 정부안 보다 4백억 원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9년 만에 최대 증가 폭입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3천여 명이었던 부사관 증원 규모는 천 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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